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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임금 인상, 기업인에게 한국 떠나라고 정부가 등떠민 격˝ 2018-08-24
작성자 : 운영자 조회수 : 467
첨부파일 : 20180824_1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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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받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2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한 `제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현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다가오는 지방 소멸 시대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 고용 증가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했다. 전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일자리 창출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학술대회에서 `강소기업가상`을 받은 공구 유통업체인 크레텍책임의 최영수 회장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 나를 포함한 주변 경영자들이 사람을 안 쓰는 방향으로 경영하고 있다"며 "업종이나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가들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정부가 떠미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털어놓았다.

    외식사업을 하는 나길호 팔방에프앤비 대표는 "외식업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라며 "회사 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가격 인상까지 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나 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지원책보다는 수익성이 악화된 소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실질적 대안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를 해야 만들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기업가상` 수상 업체인 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병원장은 "직원 7명으로 출발했던 바른세상병원도 이익이 늘어나자 직원을 더 뽑았고 다시 이익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경험했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업을 강제하지 말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경북·경주시 지방자지단체장들은 위기에 직면해 일자리를 유치하고 청년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조사한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전국 군 지역 37%와 읍·면·동 40%의 인구가 소멸될 전망이다. 부산·대구 같은 광역시급 대도시마저도 `인구 소멸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15~39세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약 7900명이 외부로 유출된 반면 수도권 인근인 경기·강원·충청도는 전체 인구 유입이 높은 편"이라며 "최근 경북 지역 미취업 인력과 미충원·부족 인원 등을 합친 대졸 청년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는 1만2000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근로자들의 최고 희망은 바로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인구구조 문제와 관련이 깊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일자리 감소와 지방 소멸이란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도시 청사진인 `이데아시티`를 화두로 제시했다. 스마트시티가 기존 도시가 지닌 문제점을 기술로 해결한다면 이데아시티는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상상하는 도시를 현실화하는 장소다. 장 회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데아시티는 `위키피디아`처럼 구성원들 뜻에 따라 교육, 의료, 문화 등에 특화된 수많은 맞춤형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좋은 도시는 규제가 아닌 시장이 만든다"며 "이데아시티가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도시문제는 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년 고도 역사와 문화 유산을 지닌 경주시를 위해 장 회장은 `차터시티` 모델을 제안했다.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2010년 꺼내 든 `차터시티`는 시민들이 스스로 헌장(Charter)을 만들고 자율규제가 이뤄지는 일종의 `스타트업 도시`다. 장 회장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곳에 있고 자동차부품 산업도 강한 경주는 잠재력이 있다"며 "역사지구를 정비하고 탄탄한 관광 인프라스트럭처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 김명수 산업부장 / 이승훈 차장 /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 이덕주 기자 / 용환진 기자 / 안갑성 기자 / 황순민 기자 / 박종훈 기자]

    원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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